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로 전환하자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분명한 거부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개인 SNS를 통해 "보고를 받아보니 국무총리가 주재한 만찬 자리에서 모 장관이 '회의 공개로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한 것 외에, 비공개를 정식 건의했거나 SNS 관련 보도 등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국무회의 운용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개 섹션과 비공개 섹션을 나누어 진행 중이며, 보안 유지가 필요한 건은 비공개 회의에서 다루고 있다"라며 "국정을 비롯한 행정 전반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이전부터 회의록 또한 대외에 공개해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토론 과정에 대해 "팩트 확인을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장관들이 다소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으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소관 업무를 숙지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라며 "상세한 수치 등은 모를 수 있으니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라'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공개 토론 자리는 국무위원들이 자신의 지혜와 열정을 국민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장관들도 많으며, 회의가 공개되어 말을 꺼리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적어도 이번 정부 내에서 대통령에게 소신 발언을 하지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라며 "'회의가 공개라서 의견을 못 낸다'는 말은 이미 비공개 회의가 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회의 자체를 닫고 싶어 하는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더 다양한 견해와 반대 의견을 청취하여 내실 있는 토론을 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참석 인원을 확대했고, 대통령의 뜻에 소신 있게 반론을 제기하는 장면 역시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계신다"라며 "국무회의 공개가 위원들의 발언을 억제한다는 허위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친구는 직언을 해주는 친구"라며 "상대가 그릇된 길을 가는데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친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안위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국무회의 일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라며 "이를 전부 비공개로 바꾸자는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