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F(세계자연기금)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3.0)에 대해 ‘NDCs We Want’ 체크리스트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WWF는 이번 분석에서 2035 NDC가 목표 설정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으나, 감축 경로의 투명성이 부족해 실질적인 이행력 판단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2035 NDC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기존 2030 NDC(40%)보다 강화된 수치를 담고 있다. 다만 WWF는 배출량 산정 체계를 IPCC 지침 기반의 순배출 기준으로 변경하고 목표를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함에 따라 이전 목표와 직접 비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1.5℃ 목표 달성의 핵심 지표인 누적 탄소예산과 2031~2035년의 연도별 감축 경로가 명시되지 않아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긍정적인 요소로 WWF는 이번 NDC가 글로벌 이행점검(GST) 권고를 반영해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한 점을 평가했다. 또한 국가 적응계획(NAP)과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적응 체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기후대응기금과 배출권거래제(K-ETS) 등 재정·제도적 이행 기반을 함께 제시한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반면 WWF는 적응 체계가 비교적 명확히 제시된 것과 달리, 적응으로도 피할 수 없는 피해를 다루는 손실과 피해(Loss & Damage) 전략과 해양·산림의 기후 임계점 리스크 관리 방안은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자연기반해법(NbS)에 대한 정량적 목표 설정과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과의 연계가 부족해,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 회복을 통합하는 전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국WWF 박민혜 사무총장은 “정부가 에너지 전환 계획을 연이어 제시한 것은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연도별·부문별 감축 경로를 구체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과 의견 수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연기반해법을 감축과 적응 전략에 결합할 때 NDC는 기후 대응을 넘어 자연 회복까지 포함하는 실질적 실행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WWF는 이번 분석에 활용된 ‘NDCs We Want’ 체크리스트가 파리협정 원칙과 IPCC 권고, 전 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 NDC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도구라고 설명했다. WWF는 앞으로도 2035 NDC를 지속적으로 분석·취합하며, 기후 목표가 실질적 탄소중립과 자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석 자료 전문은 한국WWF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언론연락처: 한국 WWF 정다예 과장, WWF 홍보대행 KPR 서승연 02-3406-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