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및 시·도의원 후보 일동은 25일 광주시를 경기도 내 가장 앞서가는 ‘장애인 친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장애인 복지 혁신 제4호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공약 발표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관열 광주시장 후보를 비롯해 △최보라(제1선거구)·임창휘(제2선거구)·이자형(제3선거구)·김미경(제4선거구) 도의원 후보 △최혜경·장경임 광역의원비례대표 후보 △윤기서·이경선(가선거구), 오현주·이은채(나선거구) 시의원 후보 △김옥주·김상덕 기초의원비례대표 후보가 함께했다.

후보자들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에서 탈피해,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라며 공약 추진 배경을 밝혔다.

■ [세부공약 1] 2027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최우선 유치

첫 번째 핵심 공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 추세에 맞춰 경기 광주시를 2027년 시범사업 지역으로 우선 참여시켜 혜택을 선점하는 것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참여자로 선정되면 총 바우처 급여량 중 20% 이내의 일부를 활용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류, 담배, 복권 구입이나 세금, 공과금, 저축 및 부채상환 등 지침에 명시된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장애인복지관 등 전문기관이 이용계획 수립과 지역자원 발굴·연계를 밀착 지원하게 된다. 

후보들은 이 시범사업을 통해 1:1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해 광주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세부공약 2] 최첨단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 자립지원 주택’ 보급

 두 번째 핵심 공약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시설 또는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관내에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 자립지원 주택’을 보급하여 안전한 독립 주거 생활을 실현하는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 사업은, 단순히 스마트폰 앱으로 제어하는 기존 IoT 수준을 넘어 물리적 환경이 거주자의 움직임과 생체 신호를 스스로 인지하고 작동하는 최첨단 ‘피지컬 AI’ 기술을 접목한다. 이 주택에는 레이더 센서나 AI 비전 기술을 통해 거주자가 넘어지거나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119 및 관리 센터에 비상 호출을 보내는 낙상 및 응급상황 자동 감지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한 거주자의 키나 휠체어 높이에 맞춰 자동으로 높낮이가 조절되는 싱크대, 세면대, 스마트 수납장 등 물리적 가구 제어 기능이 포함되며, 평소 기상 시간이나 화장실 이용 빈도 등 행동 패턴을 학습하여 이상 징후를 미리 알리는 예방적 돌봄 시스템을 통해 위험을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하는 주거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관열 광주시장 후보 및 시·도의원 후보자들은 “이번 공동공약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더불어민주당 후보 일동은 시장과 시·도의회의 원팀 시너지를 발휘해 예산 확보와 조례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경기 광주시를 따뜻하고 첨단화된 복지 선도 도시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