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충청북도, 지방소멸 대응 사업 현장 점검 및 개선 논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충청북도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금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정선용)와 충청북도는 2월 6일 충북연구원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사업 성과 공유 및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공제회 정선용 이사장을 비롯해 충북 도내 인구감소 대응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자체별 우수 성과 사례 공유로 시작해 공제회 지역활력지원단이 2027년도 기금 투자계획 평가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기금이 투입된 괴산군의 산촌 청년창업특구와 청년 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했다. 산촌 청년창업특구는 폐교를 리모델링해 청년창업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주도 공동체 사업을 운영해 지속 가능한 산촌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청년 임대주택은 괴산군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정선용 이사장은 현장 운영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기금 지원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기금 운용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정 이사장은 “기금이 지역의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지속적 소통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5년 차를 맞아 기금 운영의 질적 성장을 모색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공제회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 담당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특히 공제회는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 중심의 프로그램 사업 확대”를 운영 방향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으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포함한 전국 107개 기초자치단체와 13개 광역자치단체에 매년 약 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재정 전문 기관으로서 해당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964년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금융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제사업 운영과 재정지원금 관리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의 재정 운영을 돕고 있다.
언론연락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획조정실 윤의광 과장 02-3274-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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