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지역 돌봄 전담인력 확보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읍·면·동에 전담팀 구성과 인력 배치가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초기 업무 과중과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성명을 통해 “통합돌봄의 핵심은 현장 인력 확보”라며, 전국 3500개 읍·면·동마다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1명 이상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2400명 기준인건비 규모로는 전담인력 배치가 부족하다며, 기준인건비 현실화와 사회복지직 우선 배치를 통한 최소한의 돌봄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추후에는 간호직 등 관련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복지와 보건의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기관은 통합돌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국 3500개 읍·면·동에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최소 1명 이상 배치,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 및 인력확충 계획 즉시 수립, ▲사회복지직 우선 배치 및 전문인력 단계적 확대 등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공공사회복지행정 연구와 정보 교류를 통한 지식 공유,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자질 향상,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복지 실현을 목표로 설립됐으며, 전국 각 지역에 지방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2025년 10월 30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