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양모씨에게 공소청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10만1369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공소청에 따르면 양씨와 강씨는 제넨셀이 개발 중이던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앞당기기 위해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던 김 전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심사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후보자 측에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건네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강씨는 2021년 10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 보완을 요구받자 양씨에게 조속한 승인을 도와달라며 청탁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양씨의 요청을 전달받은 김 전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신속 처리를 당부했고, 식약처는 약 2주 만에 해당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승인 이후 김 전 후보자 후원회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하려 했으나,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가 초과되면서 실제 송금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강씨는 이와 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다. 지난 9월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씨가 양씨를 매개로 김 전 후보자에게 임상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이 건네진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후보자 역시 양씨 등의 청탁을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뒤 500만원의 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202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